독일 뉴스 요약 2023년 6월 29일 / 중국 공자 인스티튜트에 대한 제한

독일 뉴스 요약

FDP소속의 베티나 슈타크-바트징어 교육부 장관은 한델스블라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 콘푸시우스 인스티튜트(Confusius Institute, 공자학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독일 내에서 명확하게 제한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19개의 공자 학원이 있으며, 중국 문화, 역사, 어학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의 부설기관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헌법 수호청(BfV)은 연례 보고서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며, 공자 학원을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수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대학은 ‘일괄 금지’ 반대 독일 내무부도 “안보적 관점에서 극도로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는 공자학원과의 협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Handelsblatt에게 중국 공산당(CCP)이 당의 영향력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완벽한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해 연구소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중 적어도 일부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중도 우파 기독민주연합(CDU) 소속이자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인 Roderich Kiesewetter는 연구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위협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Handelsblatt에게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이 하노버와 뒤스부르크-에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고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트리어의 대학은 이미 파트너십을 종료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고등 교육 기관의 연합인 독일 총장 회의(German Rectors’ Conference)의 월터 로젠탈(Walter Rosenthal) 회장은 Handelsblatt에게 연구소와의 “일괄적인 협력 금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도 안보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CCP)가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공자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 학원은 중국 정부로부터 적지않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트리어 대학은 공자학원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일 총장회의 발터 로젠탈 회장은 일괄적인 협력 금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맺음말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처럼, 중국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독일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자국의 헌법과 가치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척 경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 유럽 외교와 영향력 확장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위기 의식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s://www.dw.com/en/germany-to-restrict-influence-of-chinas-confucius-institute/a-6606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