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뉴스 요약
현재 독일은 2.8%라는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부족은 디지털화 및 기술혁신이라는 독일의 목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35년에는 7백만명의 노동력 부족을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독일 정부는 광범위한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으로는 2022년에 1990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달성한 것으로 볼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근로자 자체의 숫자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이 높아진 것의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는 2020년대부터는 노동력 자체의 부족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독일 이민이 좀 더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독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어 구사능력이 중요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민에 대한 요건 자체는 유연하게 하되, 독일어 구사 능력에 대한 것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영어만 잘해도 일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 EU출신 이민자들이 겪는 수 많은 행정지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독일에서 살다보면,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업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과, 사회에서 크게 경쟁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정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개개인의 행복은 더 증진시킬 수 있겠으나, 사회 전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숙련된 기술인력의 부족사태를 독일과 독일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극복해낼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민이 좀 더 자유로워 지면, 더 많은 한국사람들을 이 곳에서 보게 될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원본 기사
https://www.dw.com/en/germanys-economic-time-bomb-the-labor-crisis/a-655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