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2일 DW / 미국 대법원, 낙태약 구입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도록 판결

기사요약

미국 낙태반대 반대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약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에 FDA승인이 되어서 500만명 이상 사용한 낙태약이며, 낙태 뿐만이 아니라 유산후나 유도분만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조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고,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줄평

한국에서도 동일 내용의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볼 때, 여성인권 이슈에서는 꽤 중요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굉장히 극우화 되어가고 기독교 근본주의화 되어가는 상황이 어느정도 제동이 걸리게 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독일이나 유럽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만큼은 미국보다는 훨씬 진보적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미국발 뉴스에 대해 꽤나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기사 원본

https://www.dw.com/en/us-supreme-court-overturns-lower-courts-restrictions-on-abortion-pill-pending-appeal/a-6537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