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뉴스 요약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주정부들의 난민 지원비용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방 정부는 2023년 16개 주정부에 지급하는 난민 지원 비용을 10억유로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기존 주정부의 입장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망명 신청과 수락 속도를 높이기 위한 IT시스템 현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장기적인 자금조달은 합의되지 못했으나, 11월 중에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연방 지원 기금이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명자수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증가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2023년 4월까지 독일에서는 10만건 이상의 망명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78%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제한조치 해제에 따른 증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에이른이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같은 보수적 성향의 지역과 베를린이나 브레멘 같은 진보적 성향의 지역들의 대립은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럽연합의 망명 및 이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현재 EU에서는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받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지역내에 도움이 될만한 망명자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이주 허가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로의 개편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비롯해서, 시리아 난민 사태를 비롯한 여러 난민 유입을 겪어봤지만, 그때마다 불안, 걱정, 염려를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방인이 다른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참 얄굳은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연합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받고, 도움이 안될 이들은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난민을 받는 것이 도덕과 선의에 바탕을 둔 연대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인구 부양 정책과 노동력 수급 정책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기사
https://www.dw.com/en/german-government-agrees-to-pay-more-for-refugees/a-65578656